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센터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이용약관(이하 ‘약관’)은 (재)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)과 시스템 사용등록자(이하 ‘사용자’간에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조건 및 제반 절차,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‘사용자’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 등록자를 말합니다.
• ‘사용자ID’라 함은 사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 분류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‘비밀번호’라 함은 사용자ID로 식별되는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하여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‘진흥원’이라 함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시스템(농산물)을 운영하는 (재)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말합니다.
• ‘해지’라 함은 진흥원 또는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자 등록 해지 절차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파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•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
제 2 장 시스템의 이용

제 3 조 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이 약관은 시스템 화면을 통해 공시하고 사용자의 동의와 운영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되며,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.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.

•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는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등록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(시스템 이용 신청)

• 사용자 등록 후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(상호,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 등)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• 모든 사용자는 반드시 본인(본사)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사실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진흥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분류하여 이용 메뉴, 접근권한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)

• 진흥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해당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. 단, 시스템 로그인페이지 및 본 시스템 이외의 링크 사이트 등에서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사용자는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진흥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•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및 정산, 계약 관련 제반 업무 협력이 필요한 경우
  •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
  • 사용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
  •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

제 6 조 (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)

• 진흥원은 제5조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시스템 이용을 승낙합니다. 진흥원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이용신청의 경우
  • -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,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  • -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-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-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등록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
  • -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

• 진흥원은 시스템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시스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
  • -시스템 유지 및 개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  • -기타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
  진흥원은 사용자 등록 절차 완료 이후 위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(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)

• 진흥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.
•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 변경 혹은 해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
• 사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요청 또는 운영자의 권한으로 변경 또는 사용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사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
  • -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
  • -시스템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-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• 사용자ID 최초 생성 시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하며, 첫 로그인 이후 즉각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.
• 사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해당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진흥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기타사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기타 시스템 관련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 8 조 (진흥원의 의무)

• 진흥원은 사용자가 희망한 시스템 이용 시작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• 진흥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 또는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.
•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
• 진흥원은 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
제 9 조 (사용자의 의무)

• 사용자는 사용자등록 신청 또는 사용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,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
• 사용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진흥원이 정한 제반 규정, 공지사항 등 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진흥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,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• 사용자는 상호명, 연락처, 사업자등록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진흥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
• 사용자는 진흥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• 사용자는 진흥원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
제 10 조 (시스템 이용 시간)

• 시스템 이용은 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진흥원은 시스템 정기점검,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진흥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
• 진흥원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, 설비의 장애, 서비스 이용의 폭주, 국가비상사태,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(정보의 제공)

• 진흥원은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, 우편, SMS,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• 진흥원은 서비스 개선 및 사용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장 이용 해지 및 이용 제한

제 12 조 (이용 해지)

• 사용자가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본인이 별도로 시스템 사용등록 해지 신청 의사를 진흥원으로 알려야 합니다.
• 진흥원은 사용자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사용자 등록정보를 말소합니다. 진흥원이 운영자 권한으로 사용자 이용권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림 및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.

제 13 조 (서비스 이용제한)

• 진흥원은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9 조 내용을 위반하거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, 초기화, 사용자 등록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- 사용자정보에 타인의 이용자ID,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사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
  • - 시스템의 서버를 해킹하거나,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부정한 목적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
  • - 시스템 통해 얻은 정보를 영리적 목적 등으로 복제하거나,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• - 시스템 운영자 혹은 상위기관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
  • -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
  • - 3년 이상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
  • - 약관을 포함하여 진흥원이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
제 4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

제 14 조 (손해배상)

• 진흥원은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5 조 (면책조항)

• 진흥원은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스템 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진흥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진흥원은 사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또는 사용자가 등록정보에 대하여 부실 기재 혹은 오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진흥원은 사용자 상호간 및 사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시스템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,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.

제 16 조 (통지)

• 진흥원은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 관련 통지를 해야 할 경우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• (시행일) 본 약관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•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• (경과조치) 본 약관 시행일 전 종전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시스템(농산물) 이용 약관에 따라 기존 등록된 사용자는 변경된 시행일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
- 학교급식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

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, 각종 고지·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- 민원사무 처리

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
- 홈페이지 및 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

• ·필수항목 : 성명(상호), 아이디, 비밀번호
• ·선택항목 : 주소, 전화번호(팩스, 핸드폰번호 포함)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대표자명, 이메일주소

- 민원사무 처리

• ·필수항목 : 성명(상호), 전화번호, 주소
• ·선택항목 :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대표자명, 이메일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- 홈페이지 및 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 : 학교급식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해지시까지

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

• 1)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·조사 종료시까지
• 2) 홈페이지 및 시스템 이용에 따른 채권·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·채무관계 정산시까지
• 3) <개인정보 파기 요청> 시에는 <파기 요청 해당일> 까지

4. 정보주체의 권리

- 사용자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친환경학교급식 공급, 계약, 정산, 배송 관련 업무>

•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(공급대행업체), 지역 배송업체,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참여학교,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부처

•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

  • <친환경학교급식 공급 및 물류관리>
  • <친환경학교급식 계약 및 정산 지원업무>
  • <친환경학교급식 배송 및 물품 관리>
  • <친환경학교급식 공급량 등 데이터 분석>
• 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(상호)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사업자등록번호(혹은 법인번호)
• -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<3년>